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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은 꼭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최저 기준으로 회사 내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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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28일 이라 평달보다 일한 날이 적은데 왜 월급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근을 해도 임금을 차감하기보다는 징계 등을 하죠. 30일이 있는 날이나 31일이 있는 날도 급여가 같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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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분야 관리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의 권한과 조합원의 이익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회사의 기밀 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가 노동조합 가입자격의 주요한 판단요소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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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다쳐도 산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되면 산재처리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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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사업장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와 그 예방을 규율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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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느경우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일 근무 할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일주일 증 하루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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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부여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21년 9월 입사자의 경우는 10월부터 1년의 기간 내에는 1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면 22년 1월을 2년차로 간주하고 15개를 부여하는 것이 최저기준을 상회하므로 타당할 것입니다. 초과지급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별도로 계산하여 상계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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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내용들도 모두 의미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 규정인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한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기간이나 직무사항, 경업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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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상 계약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 여부를 분명히 했는지, 손해배상의 책임여부를 약정하였는지 등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정되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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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신다고 해서 근무기간을 재산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직이나 휴식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바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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