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일방적인 해고 상태라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2. 보험이 미가입상태라면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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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중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임금 조정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못하게 된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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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6개월 근무 후 1개월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최종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면 간혹 모자른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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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폐지관련결론은언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에 근무제 폐지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도 아직 없습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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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말했던 직무 외에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개인사유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저하는 보통 정량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요소로 보게 됩니다. 임금 20% 감소 같은 것들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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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번 받은적 있으면 다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과거에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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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잔여 연차 즉 연차미사용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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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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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근로시간 위반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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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도 24시간 격일제근무를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단속적 노동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해당사항을 아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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