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위촉직은 최저임금을 받을수 없다고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 안하고 퇴사하여도 퇴직금은 지급기한안에 지급하는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있어 귀책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착오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면서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하루 결근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시급만큼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직장 2일 일당 받은 부분은 산정되지 않습니다.18개월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연속성이 없어도 되며,해외여행은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다녀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면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6개월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구분되는 취업규칙이 없는 한,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라 하더라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급기한을 2주 지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시 노동청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7월 13일 지나서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