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 연봉감봉을 하려면 감봉 합의서도 작성을 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기존 연봉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걸로아는데 맞을까요?- 감봉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기존 연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비자발적 사유, 즉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현재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신고하고, 권고사직처리하면 가능할 것이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안될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카페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전날 4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였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요양비와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받을수 있습니다.복직하려 할때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이직하게 된 직장이 기존 사업장에서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으로 3시간을 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새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과 정규직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15일이 발생합니다.2. 계약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와 질문자님의 합의가 있어 계약직이라고 볼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회사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일에 대해 회사와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모든금품에 대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당일퇴사를 할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근로관계 종료통지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루치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