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올해 12월에 사직서 제출하고 집에서 일안하고 잇는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마지막3개월평균해갓고 일한년도수를 곱해서 준다는데 이번달은 집에서 놀고잇는데 어떻게 계산대는지요?상세하게 알려주면 감사하겟습니다-> 사직서 낸것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퇴직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근무하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야 할수 있겠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맞나요? 주변에서는 소득이있던없던무조건걸린다고하는데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시 소득자료 내는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법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경우 손해를 회사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차별해서는 안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스스로 내신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15일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근로계약서에 따라,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EDI에 소득월액 입력 칸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1,914,440원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학원에 취직하면서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학원 측에서 4대보험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셨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가입하여야 합니다.2. 원래 알바나 일을 하면 월급에서 3.3%를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급받을 수 있던데, 사업자가 있어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아니라면 사업자는 3.3%를 떼고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아르바이트나 일을 할때 3.3%를 떼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액이 있는 경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회사에 상시근로자가3명이라고했답니다 내근직이3명이고 외근직이 저 포함4.5명있다고하니상시근로자가 더 있다는것을 제가 입증을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맞다면 어떤방법으로 입증을해야하나요?-> 나름대로 조직도를 작성해서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