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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가 여럿인 경우 상속의 우선 순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이때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상속 비율은 모두 동일하며 1/n로 분할됩니다.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때 지분은 기존 공동상속인의 1.5배입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어머니,아들,딸 3명이 상속을 받게 되면어머니 : 아들 : 딸 = 1.5 : 1 : 1 과 같은 비율이 됩니다.유언 등이 있다면 법정상속비율 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와 직계존속(조부모) 최소한의 상속비율을 보장해주는 유류분이 인정되며 이는 법정상속비율의 1/2입니다.(배우자의 경우 선순위 유류분권리자와 동일하게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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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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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은 퇴사자에게 퇴사 시 소득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A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문의하신 A회사에서 모종의 사유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근로자는 자신에게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적힌 지급명세서를 모두 조회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매우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물론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므로 연말정산 기간 (1월 중순~2월 말) 사이에 A회사에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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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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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관련(921304)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정보통신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은 창업감면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업종코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문의주신 업종코드 921304 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합니다.정보통신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기본적으로 창업감면대상입니다.다만, 25년에 창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100% 또는 50%로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100% 감면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 50% 감면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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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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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원룸은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상업시설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임대는 면세대상입니다.이는 주거의 안정을 위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며 주거는 생활의 필수요소인 점, 세입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거래징수하게 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부담이 높아지는 점 등 국민의 기본적인 후생과 관련이 되어 있어 면세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상가의 임대소득과 주택의 임대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과 다른 것으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상가의 임대는 모두 사업소득으로 장부작성의 대상이 되며 주택의 임대는 1세대 1주택자(12억초과 고가주택 제외)가 임대하는 경우 비과세, 그 외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저율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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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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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 시 예비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차용증 작성할 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1. 9월말에 처음 돈을 받고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아직 차용증 작성을 못했고 상환 이력도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상환기간을 26년부터 설정하시는 등 기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2. 월 100만원~200만원 정도 월별 이체할 생각입니다. 이자도 계산해야할까요?-> 이자가 있는 것이 좋으나, 대략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셔도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차용증 작성, 원금상환, 상환기간 설정 등에 있어 엄격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3. 내용증명, 공증 같은 것들 꼭 필요한가요?-> 지금까지 받은 모든 내역을 하나의 차용증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좋으나, 인감도장 날인 후 확정일자 정도만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사전에 작성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차용증 작성일자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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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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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본인개인사업자를내고법인자금을 개인본인사업지로 송금하고 개인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이 법인에게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돈을 인출할 경우 두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1.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 문제가 있습니다.특히, 대표자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상당히 개연성있는 소명을 하지 않은 한 세무서에서 의심스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1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경우 인출한 자금의 가지급금처리 또는 대표자 상여처분1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리되는 경우 대표자가 인출한 자금이 기존 사업소득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상여처분 또는 그 경중에 따라 인출한 자금 전체를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상여처분 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 또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개인사업장과 법인의 거래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단순히 법인세 보다 소득세가 크니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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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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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문의 및 연말정산 대상 아님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 사용분은 직불카드매출전표로 현금영수증을 갈음하는 것이며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됨)아르바이트를 하실 경우 대부분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프리랜서의 지위로 소득을 받게 되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일용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로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 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근로기준법 준수의무 등을 이유로 3.3%의 사업소득세를 제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달 알바비를 받으실 때 3.3%를 제하시고 받으셨다면 질문자 분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세금신고 구조는 연말정산과 달라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알바로 인한 소득이 크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커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으나, 소득이 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신고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간단히 종결되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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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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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상속 단독명의 형제 공동명의 질문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모르나, 만약 상속재산이 문의하신 2억이하 시골집 하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총 상속재산이 5억이하(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10억)라면 상속세 면세점에 해당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추가로, 상속세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유언 또는 협의분할 등을 통해 상속인의 지분이 달라진다하더라도 변동이 없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선 5억~30억까지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지며,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최소 5억은 공제가능)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을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 이후 보유하였다가 양도하신다면 단독명의보단 공동명의가 소득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추후 양도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인 상속재산 평가기간 중 양도한다면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 부담이 없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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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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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재화 현금화 관련 세금 납부사항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게임재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재화를 영리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단순 1회성인 일시, 우발적 판매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은 소득의 지급자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1500만원에서 당초 취득금액 등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서 22%(기타소득세율 20% + 지방세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대금을 지급한 뒤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중개플랫폼에서 원천징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실무적으로 구입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문의주신 상황에서의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3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고 해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질문자 분의 근로소득에 따라 세율구간이 달라져 정확한 세금은 알 수 없으나, 적용받으시는 세율 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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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안경구입비는 어떻게 소득공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안경구입비는 의료비세액공제 항목입니다.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에 대한 구입비용은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인정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됩니다.(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시면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안되신다면 구입하신 안경점에 가서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구매영수증을 받아오시면 해당 자료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가능하므로, 안경구입비를 포함한 총 의료비(실손의료보험금은 차감하여 계산)가 총급여의 3%가 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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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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