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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가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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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직장인입니다. 연차가 이월이 너무 많이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저축제도를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도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됩니다.연차는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지못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않았다면 1년이 지나 소멸은 되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못하나, 실시하지않았다면 소멸시효(3년) 내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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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사업자등록 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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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개수 2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말씀하신대로 7개가 부여된게 맞고, 미사용한 2개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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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받으려면 주5일만 채우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 주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결근이나 조퇴 없이 개근하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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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충족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하신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이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체불이 될뿐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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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주단위 관리에서 벗어나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일이 많은 주에는 주 최대 69시간을 일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기존의 최대 52시간보다 근로 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즉, 이번 주에 업무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다음 주에 쉴 수 있게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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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신다면 1일 연차를 받을 수 있으나 1개월 근로계약 만료로 사용할 수 없으니 1일치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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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 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도 포함)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미가입 신청을 하시면 되나,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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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이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주52시간 상한 하에서는 52시간 초과 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보고 하지않고 야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주69시간제 시행 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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