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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습지회사 영업관리직인데 간주근로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은 포괄임금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시간외근무를 정해두고 이에 상응하는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계약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주는 제도입니다.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사전승낙, 명시적 근로계약,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감시단속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허용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다만 현재 판례의 태도는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때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 측이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은 것으로 보이며 만약 포괄임금제 규정이있다하더라도월급에 포함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약정하는 등 시간급 임금 산정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가능해야 합니다.그래야 월급이 실제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확인되지않는다면 사용자는 포괄임금제를 한것으로 볼수없고 단순히 연장근로가 예상된다고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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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산정 주말임금이 빠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17.에 퇴사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신 것이라면 18, 19일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나현재도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지급이 안될 사유가 없어보이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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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고정근로시간대를 임의로 변경하였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2번과같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시간이 변경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이나,다만 3번과 같이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간 단순 대타 등으로 인해 원래 15시간미만이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된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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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단시간근로자라도 가입대상이며 나머지 보험은 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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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시 연차생성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은 시간이 아닌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주5일 근무라면 한주에 5일 모두 나오셔야 개근으로 인정되어 다음달 연차가 부여됩니다.3시간근무하고 조퇴하더라도 출근은 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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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하루열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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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한국어 능력시험 통과가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E-9)에서 E-7로 전환하는 경우 점수제로 결정되고 점수는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학력, 급여 등을 토대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E-7로 신규신청하는 경우는 학력 경력요건만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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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법정의무교육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사업주를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자료 게시나 배포 조차 되지않고, 예외 기업에도 해당되지않는다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교육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다만, 모두 같은 성별로 된 사업장 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 교육자료 게시하거나 배포로 갈음 가능)2.개인정보보호 교육-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교육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과태료 : 없음3.안전보건교육-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교육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다만,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등 일부 업종제외)-과태료 : 최대 500만원이하4.퇴직연금교육-법적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한 기업-과태료 : 1000만원 이하 5.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교육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내 근로자 및 사업주(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게시, 배포로 갈음가능)-과태료 : 300만원 이하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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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의 연차생성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율 80%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주5일 근무라면 한주에 5일 모두 나오셔야 개근으로 인정되어 다음달 연차가 부여됩니다.3시간근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를 조퇴한다는 뜻이시라면 출근은 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됩니다.3시간 근무라는 것이 사업장 다른 근로자들이 8시간 근무하는데 질문자님은 3시간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시라면 11년 후 15일이 부여되나 하루당 3시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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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관련 불만 또는 이의 제기로 업무 수행 거부 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직, 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됩니다.따라서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업무적으로 타부서에 필수인력을 인사이동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대상이 해당 인력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상당하다면 기존 부서의 업무가 과중해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사용자의 인사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측에 항의 및 개선 요청은 가능하나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근무태만, 업무명령 거부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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