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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한 임금지불에 대한 문의 및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나름대로 명확한 증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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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로 인한 강제연차사용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했다면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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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회사로 이직확인서 요청,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아니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하더라도 고용지원금 등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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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시급제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헬스트레이너의 경우 근로자라기보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기본급이 있고,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고, 다른 곳에 일하지못하고 해당 헬스장에 전속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인정됩니다.고용승계 되기 전 근로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나 근로계약서든 뭐든 근로관계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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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가 비과세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식비도 넓은 의미에서 식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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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교체되면, 밑에 직원들도 교체되는게 수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관리원들은 아파트 관리 사업장과 계약을 한 것이지 관리소장이 변경된다고하여 교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거나 기간의 정함이없다면, 관리소장이 변경된다고하여 같이 그만두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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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월급 책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실근무기간 일수에 곱하여 계산하는것은 바람직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제라면 6.1.~6.20.까지 기간 중 14일은 적어보입니다. 공휴일, 주휴일 수가 빠지고 산정된건지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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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발생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내역 등 근로관계 입증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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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 고시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 와, 보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 및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나서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때 진행과정에 대해 피해자와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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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1회로 봐야한지 주2회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주휴일이 무조건 일요일인 건 아니며 7일에 1번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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