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동동업자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투자금을 넣지는 않기때문에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게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말대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내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이 넘는지 확인하려면 근로시간, 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용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해고나 권고사직 퇴사 시 당연히 해줘야할 의무입니다.다만, 법인 차 무단 사용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로 해고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여 징계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명시를 했다면 징계 시 반드시 거쳐야 징계가 절착적 측면에서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루만 일한다면 4대보험은 문제되지않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때 알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입증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증빙, 해고통보서라든지 문자, 전화 내용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각 지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의견서 내고, 심문기일 잡히면 출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을 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재실업신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상으로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 퇴사를 권유했고, 직원이 거부하지않았고, 또 출근도 하지않았다면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딸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를 하려면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말씀하신대로 상당기간 영상촬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