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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1년 지나고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1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하므로 퇴사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파견사업주에게 요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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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안하게 될 시 노무 부분에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내용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들 동의없이 임의로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고 관행화 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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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세후로 했으면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보통 최근 3개월간 발생한 급여로 계산하게 되므로(평균임금)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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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이면서 사업자가 있을때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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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월급은 안오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가상승에도 임금이 동결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계약 내용 위반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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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또한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 미비로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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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해 생활 패턴이 엉망이 돼 건강이 망가진 경우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신과, 내과 등 의료기관 방문하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위염 등 진단을 받아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이나 직장내괴롭힘 으로 인한 정신 질환 등이 아닌, 단순 야근과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산재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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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어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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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트러블생겼을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것이 해결이 빠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미한 트러블이라면 다른 동료나 상사에게 상담을 하나, 직장내괴롭힘 등 사안이 심각하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거나 사용자 측에 알려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직급상사와 면담하여 업무분장 조정을 건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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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기록은 회사 사용자측에서 관리해야 하며 연차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됩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연20% 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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