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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지에 cctv를 설치하고 일 독촉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무실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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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문제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하지만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가 인정되려면, 1.결혼, 2.사업장의 이전, 3.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4.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5.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1~4는 해당하지 않고 5번으로 판단을 해야하나 할 것이며 인관관계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게 되니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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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의 임금을 한동안 포기하도록 합의하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 대해서는 포기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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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이 바로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 업무능력, 자질, 인품 등을 토대로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나,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후의 근로관계이므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제한규정을 준수하야여 합니다. 다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라 볼 수있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보다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되나 그럼에도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인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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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처리방법을 알아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약정한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며 그러한 임금체불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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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지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기준으로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하며 상한 150만원 x 통상임금 80%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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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요건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입니다.가구원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를 말합니다.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재산요건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가족 중 대표 1인만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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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날짜를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퇴사일을 회사에서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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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의사 밝히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5월 말인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혹은 13주) 이상의 장기치료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대상이 되지못합니다.그리고 참고로 실업급여 지급을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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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야근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야근수당 지급이 안되나,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연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형식적 의미의 일용직으로서 야근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측에 요청하고,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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