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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 직원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 목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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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권고사직을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 복귀후 해고의 경우 문제되나 권고사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일단,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또한 법이 개정되어 비자발적 퇴사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작성을 할 때 권고사직으로 코드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직서 상에도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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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잘못올렸는데 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고서,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셔야 하며,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는 퇴사사유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실사유 정정의 경우 공단에서 요청시 사업장(이직자)의 진술이 필요하므로 사업주 확인서도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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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비록 '휴직을 명하여야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하나, '직무 관련 분야' 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사용자의 판단에 따르기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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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2023년 대체공휴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부여되기로 했으므로 월요일도 휴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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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개월 간 임금의 1/12가 연금계좌에 들어가게 되며, 퇴사시 개인연금계좌에 들어오게 되며 해지 후일시금을 받거나 55세이후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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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시와 다르게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계약과 근무조건이 다르다는 증빙으로 관련 문서, 녹취 등 확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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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고 있는데 주휴일 설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며 근로한 날뿐 아니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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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종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의무가입은 아니나 가입시 실업급여나 직업능력 훈련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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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근로시간이 채용시보다 20%이상 낮아진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당초 근로계약내용과 많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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