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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 체불 관련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신고를 하셔야 하며, 파산을 실제로 하게되어 파산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노동청을 통해 사실상 파산으로 인정이 되면 체당금 신청을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 상한은 질문자님 연령에 따라 다르나 임금, 퇴직금 합쳐서 최대 2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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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하시는분들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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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월요일, 법정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로 쉬어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하게된다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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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세시간이상되면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며 질문자님 경우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출퇴근시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간표, 등을 통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의 통근소요시간에 대한 확인관련 서류,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이전일과 이직일 시점 관련 구체적인 퇴사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주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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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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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2주안에 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시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내 청산이되어야하며 미지급되는 경우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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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없는 프리랜서 계약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이전에 그만둘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할 수 있으나 거의 인정되지않지만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다릅니다. 참고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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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의 근태불랴므로 시말서를 쓰게하고 정직을 시켰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견책, 감봉, 정직 등을 하였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이 출퇴근 조작, 근무태도 불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기업 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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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5%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때문에 내년에 10,101원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노동계 쪽에서는 12,000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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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정년퇴직 후 직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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