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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후 반환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연차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연차사용이 제한되면 안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측 요청이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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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방문하면 급여준다는데 꼭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퇴사 후 17일 내 미지급 시 형사처벌되며 근로자가 방문하지않더라도 지급되어야합니다. 방문요청하며 급여 지급거부 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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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근 중 사고를 당해 일주일간 출근을 못한 경우 다음 달 만근으로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자전거 사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산재승인된다면 연차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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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이 공휴일이나 주말 끼면은 대부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이라 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전날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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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주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중단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 적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금액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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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한번도 지급을 못 받았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도과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연차가 아니며, 연차수당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퇴직금 산정시에도 모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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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해고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고용승계를 하기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즉 양수인이 사업을 더이상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를 경영 해고하는 것으로서 해고예고(30일 전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부도, 도산같은 걸 말하고 폐업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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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애매하기는 하나 2주라는 기간동안 이틀을 대타형식으로 근무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같습니다. 다만 이틀을 일용직처럼 근무했다고보면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취하되면 사업주에게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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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삭감 구두 및 계약서 언급 없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수습기간 급여를 명시하지않고 임의로 차감했다면 명백히 임금체불이 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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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 정도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인가를 받아야하며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또한 근무시 사업장에 비치도 해놔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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