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지서란, 효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이것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한 형태입니다.사직을 권고한 것을 통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근로관계 종료), 해고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집니다.참고로, 권고사직, 해고 모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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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최소 근로 조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지급기준, 보상금액도 당연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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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하루 했는데 월급 삭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근을 하면 그 날의 일당 + 그 주의 주휴수당 1개가 함께 삭감되어야 합니다.(그냥 결근, 무단 결근 마찬가지임)그외 삭감되는 수당이 무엇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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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연차휴가 적용은 법 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를 그렇게 계속하여 갱신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라면,아래와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퇴직금도 최초 입산일 기준입니다.미지급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가능)최초 입사일이 기준이되어,최초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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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세전월급 기준입니까? 세후월급 기준입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법상 임금 계산은 모두 세전임금으로 합니다.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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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분할로 준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퇴직금은 일시불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신고해서 지급명령하면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사건이라서 형사처벌의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분할로 지급하더라도 2~3번에 나누어서 받는 경우가 다수입니다.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이 정도로 조율해주기도 하니 50만원씩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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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52시간 적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음식점은 주52시간 지켜야 합니다 주52시간제라고해서 52시간 넘은 근로에 대한 수당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 임금지급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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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적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4시간중에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은 19시간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감단직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습니다.기본 : 19시간*15.2일*시급연장근로 가산수당 : 11시간*15.2시간*시급*0.5배+1시간*4.345주/2*시급*0.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5시간*15.2일*시급*0.5배주휴수당 : 8시간*4.345주*시급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뿐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중복적용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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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는데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퇴사는 이미 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연락하셔서 납부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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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동안 연차 발생이 되는건가요? 나중에라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기간 과 육아휴직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니,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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