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것입니다. 매달 출퇴근내역, 급여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15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합니다.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5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촉진과 무관함)1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개에 대한 연차촉진은 아래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대로 모두 촉진하였는데,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됩니다.아래 절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절차대로 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사의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서로 약속한대로 적용받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에는 15개 한꺼번에 발생, 11개 차감하지 않음)당사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혹은 관행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약정된 계약의 내용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부상을 당하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사내라면 더욱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요건 충족하면 가입해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4대보험을 거부하면 다른 직원(알바)을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소급가입신청)한달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는 발생하는 법정 임금입니다.이렇게 법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약정한 약정 퇴직금이 있다면,그 요건 충족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직이라고 불리지만, 실질적인 연장근로(야간근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말씀하신대로 실제 휴게시간이 없다면 휴게시간 공제하지 못합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고,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에 80프로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1년의 기간에 있는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입니다.즉, 1년간 출근의무가 있는 날의 80퍼센트입니다.365일이 아닌 것입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공휴일 제외하고1년간 소정근로일은 5일*4.345주*12개월 = 260일 정도이므로,20프로면 52일입니다.1년간 52일 결근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기존과 달라졌는데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