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사수님께서 연속연차사용이 안된다는식으로 7일 이상쓰면 뭐 휴가를 못간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연속연차사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한번에 쓸수있는 날짜가 있는건지 궁금해요------------------그렇지는 않습니다.아래 법규정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선퇴직금안주려고6개월마다계약서를다시작성합니다프리랜서에속하기때문에퇴직금이없다는데맞는말인가요?------------프리랜서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맨 아래 조건 충족시 퇴직금 발생합니다.6개월마다 작성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하면 문제없습니다.아래 2가지 천천히 읽어보세요.퇴직하시면 구체적인 상담받으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퇴직금 조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지만 퇴직하기 전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 안하고도 받을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일반 퇴직금 제도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제출해야 하니, 관할 고용노동청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02월 10일 입사 후 2020년 04월 01일 기준으로 정직원 전환 된 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20.2.10부터 적용합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0.3.10, 20.4.10 ~~ 21.1.10까지)2) 입사하고 1년 후(21.2.10)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2.2.10)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23.2.10 예정):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이것이 원칙입니다.선사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 합의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규정이나 근로자 개인과 회사가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 절차에 따라 촉진 후 사용계획서를 받아서2차촉진을 안 했는데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권한이 생기나요?-----------------------2차 촉진까지 해야 사용촉진을 완수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2차 촉진이 없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시 퇴사전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하고인수인계를 잘 하고 퇴사하도록 적혀있습니다.이런경우 회사가 그친구에게 줄수있는 패널티는 없는건가요?--------------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이런 무단퇴사의 경우에 퇴사일을 한달 이후로 미뤄서(무급적용),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재직기간은 1달이 늘어나므로, 실제 계산을 해서 비교해 봐야 함)기타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추석 이후 퇴사하여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작년과 올해 연차 미지급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여름휴가와 추석에 대한 150%의 상여를 지급받아야하지만 부족한 만큼에 대해서 상여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네.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정대로 조건을 충족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월~일 52시간 근무 외 근로시 추가 근로수당 나오는데,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공휴일 근로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즉,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공휴일에 근무까지 했다면,휴일수당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주52시간제란,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주52시간까지 임금이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다면,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수당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여러번 연차 부분 어필했으나 그런거 없다는 답변만 돌아 왔습니다혹시 이부분에서 처리 부분 문의 드립니다------------------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고,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