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20.05.13입사 2022.05.13 퇴사예정입니다2년 채우고나서 퇴사하려는데 궁금하게 있어서 글남깁니다.-----------------------------------------해당되지 않습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연봉은 항상 상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삭감만 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동결할 수 있으며,동결된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사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한달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습기간은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확인해 보세요.제대로 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책임이므로,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반면에 하나라도 위반했으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스케줄근무자(주야비 3교대 등)가 법정공휴일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법정공휴일이 휴무일경우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되는거라면 이 임금은 주휴수당과 다른 임금인가요?---------------------------------------------------------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최대 2.5배, 또는 3배의 임금이 발생합니다.일단,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발생하며,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주휴수당과 다른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1.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병가로 결근하는 직원의 병가 기간과 인정임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14일 이내 : 월정급여의 100% (체크->법정근거여부에 따라 일수 조정필요)여기서 14일은 법정 병가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정 병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율인가요?네.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율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원래는 9시-6시 근무시간인데 직원들과 합의하여 연차를 출근 시간 1시간 여유를 줘서 10시-6시로 하고비공식적으로 연차 7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아래와 계산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출근 시간 일일 1시간 X 20일 = 20시간 / 8시간(연차1일) = 2.5일 X 12개월 = 30일이러면 공식적으로 연차는 최대 25일을 넘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규정에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위 계산법이면 이미 1년차의 직원도 30일이라는 혜택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근로시간)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하는 합의서로 이것이 없다면, 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차수당 받을 수 없나요?만약 연차수당 지급을 회사가 해주지 않는다면 신고했을 때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합의는 어떤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포괄임금안에 연차수당이 얼마 포함되어 있다면,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청구하지 못합니다.(연차수당 ooo원 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연차수당 별도 받을 수 있음)포함된 연차수당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있다면, 추가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찾아보니 질병이나 시력 저하 등의 원인에 있어서는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봤는데요.--------------------------------------------가능은 하나,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 3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하려고하는데연차갯수 18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4년정도 근무한 다른 직원분이 2월까지만하고 퇴사하시는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없다고 전달 받았다하더라구요..연차는 땡겨쓰는거라 2월까지만하면 없다고 했다는데,연차는 전년도 80%만근 했을 때 기준으로 생기는거 아닌가요??---------------------------------------------------------네. 미사용분은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기준으로 이미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입니다.그러므로, 올해 추가 조건이 없습니다.18개를 사용하시다가, 남는 것이 있다면, 전액 연차수당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1. 프리랜서로 3.3프로 뗐을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2.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3. 사대보험 가입 후 13개월째부터 퇴직금이 쌓여서 받게 되는건가요?질문4. 이것이 정말 퇴직금이 될 수 있는것인가요?질문5. 만약 퇴직금이 될 수 있다! 라고 함은 제가 수긍을 했기때문인가요?질문6. 반대로 만약 학원의 제도가 말이 안되고 이게 퇴직금이 될 수 없다면 저는 이 돈을 당연히 받아야하는거고, 별도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게 맞나요?-------------------------------네.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3.3퍼센트 공제, 사대보험 미가입 전혀 상관없습니다.5만원씩 떼었던 금액은 임금이므로, 이것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퇴직금 안주면,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떼인 돈 + 퇴직금 모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건설회사경리직으로일한지3개월차인데특별한인수인계도없엇고근로계약서도작성안했습니다 사장언어도문제엿고 말끝마다 이럴거면 너안쓴다엿고 오늘아침에도 직원을바꾸니마니하시더니갑자기경리직공고를올리셧더라구요 내일이일용직마무리인데문자로 퇴사한다말씀드렷고 저보고하던거하고그만두라하는데 손해배상청구하실까요? 자료는다만들어두엇습니다.그리고 가짜로 대체자구해서 일한공수조정하라는것도 스트레스엿습니다----------------------------------------근로자의 퇴사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로 인수인계 자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어떤 타입 퇴직연금 가입돼있는지도 모르는데 퇴직연금은 퇴직금이랑 지급방법이 다르고 근로자가 알아서 해야하는게 있는걸까요?? 회사에서 너무 일을 안 하고 퇴직후 14일 다 돼 가는데도 그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14일 지날때까지 안 주면 제가 따로 요청한 적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4일 내에 요청을 했는데도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임금도 제가 연락 해서 받았는데 그때도 퇴직금에 대한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인사과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미지급 상태라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공휴일(빨간날)의 유급휴일도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휴일, 휴가등을 명시했다면,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즉, 법적으로는 미적용이나계약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