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만일 유급휴일로 약정된 날에 출근해서 일반적인 근로를 한다면,휴일근로입니다.그러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기존월급+추가지급입니다.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개인의 동의없어도 됩니다.다만, 그 시간대로 쉬는 것이 아니라, 1.5배를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즉, 토요일 4시간 근로를 했다면,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한달간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2. 민법 제660조의 내용이니,근로자에게도 알리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서(해고가 부당해도),해고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사모 제외됨.)단,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2.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 이니, 이렇게 1주일에 5일을 개근하면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하기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거기에 희망하는 사직일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면 좋겠으나,여러 사정 등으로 사직수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그래서 사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사직서 수리가 거부되면, 민법 제660조에 의해서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시간을 반영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작년 기준 세전 243만원, 올해 기준 세전 250만원은 지급해야 하니, 적게 지급한 것이 맞습니다.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근로자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면,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입니다.형사처벌대상이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재직중에도, 퇴사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현장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했다면(월급주는 회사가 동일),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반면에, 현장도 다르고, 실질 소속도 다르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회사가 없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식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그래서 최종 3개월 임금에 들어가는 지의 문제입니다.(평균임금계산 :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2. 식대가 근로계약 등에 규정되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지만,출근일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3. 비과세 목적 등으로 명목만 식대로서, 매달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면(결근을 해도 동일한 금액, 매달 출근일수가 달라도 동일한 금액),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반드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입사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면 문제는 없습니다.2. 네.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주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3. 사전에 약속한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무조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4.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를 했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증거가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기록한 근로시간을 제시해서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발생요건,조건은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에도 근로를 계속할 것(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1. 매주 평일을 모두 근로하고(8시간씩),토요일도 근로하고, 일요일만 한달에 2번 쉬는 근로형태라면,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 ~금요일입니다.(주40시간내)2. 주휴수당은 이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발생합니다.3. 그래서 월요일~금요일, 즉 5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그리고 퇴사한 주는 개근을 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금액은 8시간*시급*3개 입니다.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합니다.2.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그래서 4대보험 취득일, 근로계약서 작성일, 수습기간 등과 상관없이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입사일로 하여 그 날부터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까지,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