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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일 근무에 4대보험료 100% 공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달을 모두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즉 퇴사월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한달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반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산재는 사업주가 전액)은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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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제 막 넘은 직원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최대 26개의 연차휴가(연차수당)이 발생했습니다.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 :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1년 : 15개 한꺼번에 발생11개가 발생했는데, 5개만 정산해주고 6개가 남은 것이라면, 21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2020년 7월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한달임금중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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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결정되어도 지급이 바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전일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지면,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고지하고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먼저,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전화 연락하시고 이후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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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인정 거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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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및 철야 근무 시 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안주고 당직 근무로 처리해 주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제로 당직이 맞는지, 아니면 평소 업무의 연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당직이 맞다면, 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당직이란, 일반적인 근무가 아닌 비상연락의 대기, 문서의 수발, 협력업체 전화대기, 공장 경비, 순찰의 목적을 가지는 등 비교적 단속적이고 근무의 밀도가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별도 규정을 통해서 그 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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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일 수 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2. 보통 취업규칙(사칙)에 정하고 있습니다.회사 재량입니다.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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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직시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그리고 20일은 재직기간으로 그대로 인정합니다.20일 추가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2. 무급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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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기업은 주말 출근 시 추가 수당 요청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일이 아니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미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추가근로에 대해서 구분없이 1배만 지급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무일 근로시에 전체 1.5배를 지급해야 하며,휴일(주휴일) 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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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님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으로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이면 3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1년이 되기전에 퇴사시에(그래서 미사용) 발생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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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or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수령하지 마세요.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민사소송할 필요없습니다.무조건 승소는 없습니다.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위임하시기를 권합니다.(월급여 250만원 미만은 국선노무사 선임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선임신청하세요.)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은 근로자 혼자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일종의 노동법원에서 다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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