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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급치납 6개월 어떻게 처리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를 권합니다.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3.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으로 국가에서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제도를 참고해주세요.최근 3개월 임금, 최근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해 줍니다.일반체당금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지급대상근로자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사업주의 기준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청구기간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소액체당금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판결의 경우에는 확정까지 되었어야 한다.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지급대상근로자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사업주의 기준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청구기간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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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근로자 보호 법률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이하 아님)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이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민사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도 승소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2.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상시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의무를 적게 부여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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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근무인 알바가 임시로6시간 추가근무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주14시간 근로자는 애초에 주휴수당 발생요건에서 탈락하므로, 연장근로, 대타근로로 실제 근로시간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다음주에도 근로를 할 것(예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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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한 달을 더 일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고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근로기준법에는 없지만 민법에(제660조),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반드시 한달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퇴직처리(고용보험 상실신고등)가 한달 이후가 될 수는 있습니다.4. 이런 경우에, 퇴직금 계산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1년 미만이라면 해당없음)그러나 오히려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서 유리(금액이 커짐)해질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선생님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재직기간 반영 등을 해서 2가지 케이스로 퇴직금을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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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최장기간과 최고지급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참고해주세요.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최장기간 : 수급기간(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70일최대금액 : 1일 66,000원신청과정 : 회사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근로자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수급자격인정 신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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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진료전 청소시간도 급여에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작업 준비시간(청소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2. 그 시간이 근로계약서상 명시, 강제되어 있고(거부할 수 없고), 거부시에 징계나 불이익 따른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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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연차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각각 1년까지 사용기한입니다.2.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한달 월급중에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이 통상임금(한달 통상임금)입니다.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임)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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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한번더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은(작성기한),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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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사업주가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2.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스스로 거부하고 이직하는 것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니라,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입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무자라면, 주6일까지(주7일이 아님)를인정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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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후 남은 연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가 폐업, 파산한다고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사직,해고,폐업등)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니 행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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