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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장이 받게 될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선생님이 하셔야 할 행동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입니다.2. 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많을 수록 좋습니다.3. 사업주엑 청구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사용자, 근로자 모두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사용자가 순순히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면 돈을 받아내는데 좀 더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처벌을 원한다면, 근로감독관이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이며(형사처벌문제이니) 애매한 부분은 결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체불금액의 확정)그리고 처벌유무, 구형크기(벌금액수)는 검찰에서 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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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인데 투잡을하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겸업금지, 겸직금지의 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없다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 일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2.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투잡하는 회사의 사용자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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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지급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를 했으면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2.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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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재택알바도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내용을 보니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리고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니, 근로자 본인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프리랜서로 신고를 해서, 사업주가 3.3퍼센트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공제없이 보수를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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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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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 후 임금체불은 어느쪽에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은, 근로자는 신설회사는 물론 이전회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합병이나 영업양도시에는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이전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합병이나 영업양도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행적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세요.3.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회사, 현회사 모두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해 보면 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영업양도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4021,2006.8.4)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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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간 무급휴직했습니다. 4대보험료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납부예외신청 등을 하면 됩니다.2.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위 내용과 별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휴직을 주면 안 됩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니,해당한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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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2. 회사는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유급휴업을 한다면(휴업수당 지급),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회사에 알리셔서 서로 윈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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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는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암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2. 암(질병)으로 인한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손해, 업무수행가능성 등을 보아 사회통념상 도저히 업무수행하기 어렵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3. 말씀하신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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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을 연차사용하라 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하시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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