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것도 연차휴가라고 부릅니다.2. 말씀하신대로,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15개의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1년미만의 기간동안에 한달 개근을 하면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둔다면, 현행법상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에 청구,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측의 업무변경으로 인한 임금상승이므로, 문제없이 법에서 정한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근로자의 비정상적인 의도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연장근로수당등)하여 기존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판례가 있으나, 이와는 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퇴직일 이전 최종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12.1도 포함되어 있다면(입사일로 표시) 그 날도 임금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달 임금계산시 일할계산에 반영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12.2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12.2부터 출근을 했다면 1일은 선생님에게 재직기간이 아닙니다.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면(휴업),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사자간 지급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월급지급일과 무관합니다.해당 내용(법조문)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 위반중입니다.회사에서 정산 임금의 계산서를 근로자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계산된 것보다 적보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임금체불중이므로, 선생님이 지급받아야 하는 전체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 답변에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등을 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020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오는 복리후생비는(기본급에 편입시키는) 최저임금(1795310원)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89765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2.그러므로, a는 최저임금법 위반문제 없음.3.b는 최저임금법 위반임. 1646000원 < 1795310원4.c도 최저임금법 위반임.{1510000+(300000-89765)} < 1795310원5. b와c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연장근로, 휴일근로등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보다 적게 근무한다면 그렇게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남는 금액을 최저임금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본급에 편입시켜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와 임금(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두가지를 작성하니 조금 귀찮은 것은 있지요. 그래서 요즘은 통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개의 서류를만 작성하나, 2개를 따로 관리하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임금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해당 부분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제로 식사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봐야 합니다.2.예를 들어서 09시 출근, 18시 퇴근시에 중간에 12시~13시 중식시간을 가진다면 그 1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18시 퇴근을 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거지요.3.반면에 연장근로, 야근이 있어서 퇴근하지 않고 18시부터 18시30분까지 저녁을 가진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빼고, 그 이후 시간부터 연장근로등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칙)등에 저녁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모두 계산해 준다는 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빼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을 말씀드리면,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최초의 연차휴가는 19.3.21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차휴가는 4.21, 5.21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월말로 끊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선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허락을 득했다면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이외에 결근이 없다면 매달 개근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가능.1년(19.4.24) : 15개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이후 퇴사까지 : 별도 발생분 없음. 1년단위로 발생하니 20.4.24 되어야 15개 발생함.단, 선생님의 경우, 매달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 얼마라고 하면서 1개분이 지급되었다면, 퇴직시까지 17개 전후가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니, 차이나는 것은 퇴직시 별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자의 경우, 근기법 제60조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에 발생하는데,휴업을 하더라도(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출근으로 보는 경우가 3가지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