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5인이하 왜 근로법에 차별을 두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일반 근로자처럼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이런 취지로 중요한 규정 일부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적용하게 되면,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장을 운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물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고, 법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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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으로 일했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부족한 부분은 다른 곳 근무를 통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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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란 말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차는 법정용어가 아닙니다.그냥 현장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현장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월차=연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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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본인맘대로 사용가는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판단은 고용노동청에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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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수당계산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둘 다 50퍼센트 가산수당 붙는 것 같습니다.둘 다 해당하면 둘 모두 가산합니다.그래서 100퍼센트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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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 만료후 계약종료로 퇴사신고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 시점이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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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혹은 연차수당으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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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해서 참고하면 좋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퇴직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이 반영됩니다.잘 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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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마지막날이 29일인 경우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29일까지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1년을 채우게 됩니다.그러므로,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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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회사에서 정직 당할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징계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회사입장에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근로자라면 거꾸로 생각해보세요)근무태만으로 즉시 해고는 쉽지 않습니다.낮은 단계의 징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반복되는 근무태만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높여가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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