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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만 사업자 연차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이여도 현재 저의 기준에서 연차와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청구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5인 미만은 법정 연차휴가 없습니다.2. 현재는 1달 만근 시 1일 유급 휴가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연차,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한달 만근하면 유급휴가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법정휴가는 아니고 약정휴가입니다.그렇게 휴가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연차수당을 따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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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밎 연장수당을쪼개서 반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 이외의 수당(휴일수당, 연장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연차수당도 가능)중도 퇴사시를 안하고 도래하지 않은 공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이미 지난 공휴일에 대해서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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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일찍 출근, 10분 늦게 퇴근~! 노동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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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연차소진 못할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프리랜서 전환 상관없이),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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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연차,월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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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시 당일 해고통보 후 번복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그렇습니다.해고를 했으나, 복직명령을 내렸다면, 복귀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그 간극(해고기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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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후 아파서 수술했습니다. 산재처리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업무와의 관련성을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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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이 연봉에 포함 되었다는데 후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연차사용시 차감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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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해당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상시 5인 미만, 이상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고, 신고를 다르게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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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아직 확인은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10일내 미제출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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