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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충 처리 위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그리고 보수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보수는 의무지급은 아닙니다.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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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근무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애초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기 때문에선생님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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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대상자격확인 청구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고 싶으시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출석하셔서 본인이 근로자라는 점. 그리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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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계산법은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2. 요구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니 검색하셔서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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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단 하루만에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설령 근로계약서등에 한달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퇴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가능하다면,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후임이 없어도 적어도 (나름)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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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받아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원하는 사항만이 기입되어 있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정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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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최소몇시간 최장 몇시간 근무해야 상시근로자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계산에 있어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없습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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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일4시간 근무자도 월차가 15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주5일 근무자인가요?그렇다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개수는 동일하고,단,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이 4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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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 경우 주5~7일 하루3시간씩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빠지고 싶은 빠졌을 때, 그 날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었다면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입니다.그냥 무급이면, 연차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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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10일미만 일용직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것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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