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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을 넣지 않고 알바를 하는 것과 넣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가 나가고 안나가고의 차이입니다.노동법 적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주휴수당 등 모두 발생합니다.단, 나중에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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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계속근로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장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자가 하나의 건설회사에 속해서 계속근로를 했다면,전체기간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 인정됩니다.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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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위로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에 이기면,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위로금이라는 법정 임금은 없습니다.지급하지 않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선생님은 한달전에 통보받았으니 이것은 미발생할 것입니다.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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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마지막 정산시 세금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실 매월 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나 부당이득)제대로 된 퇴직금이 아닙니다.실무적으로는 전체 기간 퇴직금 계산해서 차액을 퇴직시 받으시면 됩니다.이때 전체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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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13일 계약만료 입니다 사직서는 미리 쓰라하여 계약만료 라는 문구없이 제출했습니다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적혀 있는 근로계약서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회사가 갱신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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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무 중 하루 토요일 오전근무 대체할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조건이 나쁘지 않다면, 근로계약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아니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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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출퇴근중 사고의 기준이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더라도,업무를 위한 출근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업무를 위한 출근이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확인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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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전체 5시간을 근무하면서최소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업무중에 부여하는 것이므로,퇴근시간 이후인 3시부터 3시30분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반드시 그 중간에 부여를 해서 3시에는 퇴근하게 해야 합니다.(임금은 미지급할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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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외국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퇴직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그 보험금액이 퇴직금입니다.제대로 계산하면, 보통 이 금액보다 퇴직금액이 큽니다.이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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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주말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에 몇시간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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