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이란 어떠한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수습(기간)의 실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시험삼아서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의 평가를 위해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유보한 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습은 근로계약의 일부, 시용은 근로계약과 별도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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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규약이란 어떤 규약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 규약을 신고해야 합니다.사용자(회사,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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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이란 어떤 퇴직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유를 총족하면 당연하게 퇴직처리되는 퇴직을 말합니다.정년퇴직, 계약만료, 사망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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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표지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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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ㅇ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갱신을 원하는데,회사에서 거부해서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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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 문의드립니다. 사장님 제외인가요?네. 근로자만 계산합니다.2. 5인 이상부터는 법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무 관련 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전체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은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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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1.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사업주용-회사직인)2. 배우자 재직증명서, 양가 부모님의 육아 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3.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나 보육확인서 등(일을 다시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가능함)실업급여는 원래 퇴사일로 1년내 신청하나, 육아로 인한 퇴사는 (육아문제 해결해야 하므로), 최대 4년까지 연장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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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를할 경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사내에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조사후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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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임금의 성격(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지급 금액도 확정되어 있는 경우)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됩니다.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그리고 상여금 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 : 상여금이 임금이라면,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퇴직금 계산에도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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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용역도 4대 보험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 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또한 하루 단위로 계약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8일 이상 출근한다면 건강, 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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