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차가 있는 회사인 것으로 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질문처럼 무급계산해서는 안 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가능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는 더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조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중복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단, 고용보험은 주요한 사업장 1곳만 가입합니다.산재는 모든 사업장 가입합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이 2400만원인데, 적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신가요?네. 적게 지급하는 것입니다.1일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평일은 8.5시간 근무, 토요일은 5시간 근무입니다.최소 아래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주40시간 기본급 : 2010580원, 주휴수당 포함됨0.5시간 5일 연장근로수당 : 0.5*5일*4.345주*9620원토요일 5시간 연장근로수당 : 5시간*4.345주*9620원합계 : 한달 세전 232만원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기본급 : 2010580원, 주휴수당 포함됨0.5시간 5일 연장근로수당 : 0.5*5일*4.345주*9620원*1.5배토요일 5시간 연장근로수당 : 5시간*4.345주*9620원*1.5배합계 : 한달 세전 248만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을 3월31일까지만으로 하고 싶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이렇게 3월31일을 만료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3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단,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는 데,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3월31일 이후 더 계약하기를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아니고 도급 계약을 한 것이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그러나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합니다.해고 한달전 통보는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이 없으니,부당해고가 되지 않도록,해고 절차,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고, 징계양정에도 부합하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호칭되지만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반 근로자라면,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퇴직금도 가능합니다.위 근로자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근로자가,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연차수당 최대 11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너무 늦게 신청하면 안되니 18개월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50세 미만은 180일 지급하고, 50세 이상은 210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디시형으로 지급하려면, 1년 총임금의 1/12를 사용자가 적립해줘야 합니다.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하려면, 평균임금 계산해야 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평균임금*30일치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