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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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 중 무단 퇴사한 직원 권고사직 처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스로 퇴사했으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자진퇴사입니다.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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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구정, 근로자의날 등등도 강제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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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선생님의 임금수준을 봐야 제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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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전체 청구하지 못합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만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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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연차, 유급휴가 같은것들 미기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 미적용입니다.언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기타 수당들도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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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직원이 쓰길 거부하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거부를 이유로 퇴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나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놓으셔야 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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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그간 월차를 5.5일 찾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를 했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2021.10.08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022.10.08 : 15개 한꺼번에 발생현재일 기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5.5개 빼고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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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휴게시간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면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이나,국민권익위원회도 4시간만 근무할 때에는 휴게시간 부여없이 그대로 퇴근시켜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후에 바로 퇴근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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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퇴직시 한달 월급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할 때 발생합니다.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하며,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케이스라면, 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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