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 신입이 있습니다. 3개월후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기간은 1년 혹은 무기계약이고, 그 안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면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없지만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하시려면,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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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5인 이하는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반면에,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중요한 일부 법조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연차휴가 규정입니다.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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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게 되었는데 산채 처리를 안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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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지급시기가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관할을 잘 모르시겠으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사업장 주소로 노동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진정서를 접수하면, 출석통보서가 문자나 우편으로 옵니다.해당일 출석하여 조사받으시면 됩니다.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지급명령(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형사사건이므로(미지급시 형사처벌),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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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위와 같이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자발적 퇴사라도),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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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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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하면 연차가생기는데 최대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에 15개, 2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해서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10년이면 19개 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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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계약파기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면 권고사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당 사건은 자진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재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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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급여시 3개월평균임금은 높은쪽으로 보나요? 비자발적퇴사인곳만 보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가능합니다.그러므로 투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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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병가 여름휴가, 공휴일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는 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은 대체하지 못합니다. 예전 취업규칙 내용 같습니다 휴일대체 라는 제도가 규정에 있다면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았다면 가산수당없이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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