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3년의 공백기간이 없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위약금 등을 예정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것보다 더 큰 문제인 해고에 대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다면,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월평균 300만원 미만 근로자였다면, 무료로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노동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18시까지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동안 연장근로를 해왔는데,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을 뿐이니까요.다만,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시행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 2년등이 명시되어있는데-------------네. 계약기간을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아프시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도의적으로 한달간 후임채용기간, 인수인계기간을 두면 좋겠으나사정이 있어서 어렵다면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의 사직의 효력과 별개로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0일이 해당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일이었고(월요일), 그 날 이전에도 근무했고, 이후에도 근무할 예정이라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해당 대체휴일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일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변함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발생 또는 미발생 둘중에 하나, 발생하면 금액은 동일함)일한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즉,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바로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로 일해서 계약 만료가 되면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개월 단기계약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는 경우에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깨 통증으로 퇴사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조건이 까다롭습니다.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합니다.주40시간 근로로 한달을 근무하면 세전 201만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합산함),신청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8년 이상이라면 50세 미만은 210일50세 이상은 240일 동안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