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뺐는데 월급제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수목금토일월 6일을 제외하면 됩니다.8월이라면,한달 임금/31일*25일치 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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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한 것도 퇴직의사 밝혔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사직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해 대화 날부터 1달이 지나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문제 없이 퇴사가 가능할까요?------------걱정되시면 해당 날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한달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참고하세요.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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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약직 8개월 근무 중 질병으로 퇴사시 퇴직금&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먼저 쾌유를 기원합니다.1.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2. 질병 퇴사 실업급여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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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날 부터 안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고용주가 손해배상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한 일 인가요?-------------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입증을 해야 합니다.아래 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그래도 도의적으로 어느 정도의 후임채용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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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한시간 40분 조퇴한 경우 반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사는 반차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연차 차감의 경우근로기준법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근로자의 동의 하에라도 반차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지않나요?-----------------네. 그렇게 처리하지 못합니다.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면 될 문제입니다.반차(4시간)가 아니라, 1시간 4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회사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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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퇴사일 3년전까지만 받을수있다고 지난건 소멸된다고 하는데 지난연차에 사용권고나 미지급시 소멸된다는 설명도 듣지못하였습니다위 설명이 사실인지,또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발생한 날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각 연차휴가 발생한 날로 1년 후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그 날짜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연차휴가 발생일로 4년까지입니다.참고하세요.(아래 4개년치 청구가능함)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19.8.7)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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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아니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거부이유는 제가 사정상 본인명의로 급여를 받을수없어서 세금신고를 아예 못했습니다.사업장입장에서는 세금신고를 못했고 급여자체도 다른사람이름으로 받았기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다는데 맞나요?--------------전혀 그렇지 않습니다.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아 왔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퇴직일로 14일내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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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사업장에2020년 1월 입사하여 일 4시간 주5일 근무2022년 1월 코로나 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져폐업으로 실직하게 되었고,----------------네.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그만두셨으니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취업중이 아니라면(투잡을 그만두어야 함),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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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 회사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이게 급여와 퇴직금 체불될만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퇴직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퇴직서를 따로 쓰지 않아서 무언가 문제가 되서 받지 못할 수 도 있나요?---------------14일 이내에 원래 월급 지급하던 통장으로 나머지 월급, 퇴직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연락받지 않았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사직서 미제출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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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하나요?신고 후에 사장님과 연락을 해야하나요?사장님 지시로 미출근한 날은 돈을 못받나요?아래는 제가 출근한 날짜와 작성한 시간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면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장의 지시로 쉰날은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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