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실제 근로자가 맞고,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고기 전문점을 운영중 입니다.월 8회 휴무, 급여는 350입니다. 근무시간은 13시 30분~ 23시 이고 휴게시간은 한시간 입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그냥 기본급으로 350만원을 넣으면 문제가 될까요?-------------------안 됩니다.그냥 기본급으로 350만원 명시하면,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은 별도 지급하셔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미만에 따라 달라집니다.혹시 주5일 근로라면(주2회 휴무),월8회 휴무라고 명시하면 안 됩니다.한달은 평균 4.345주이기 때문입니다.(한달 평균 8.7회)\ 그냥 주5일 근무라고 하면 됩니다.(요일 명시)휴게시간 1시간이라면,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이며, 이중 매일 0.5시간은 연장근로이고, 1시간의 야간근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22~23시)임금 항목기본급 : 209시간*시급, 주휴수당 포함됨평일 연장근로수당 : 0.5시간*5일*4.345주*1.5배*시급야간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0.5배*시급으로 구성됩니다.합계 : 350만원시급은 역산하면 14820원입니다.매달 급여지급시,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이 많아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보고,힘들어 하네요.한달에 11번 휴무를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무단결근하고, 휴무로 대치해달라 ,라고 합니다.한두번이면 이해할수 있지만, 수시로 이런 행동을하고,교대 시간도 늘 늦게 나옵니다.어떻케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징계규정을 정해놓고 그에 맞게 징계를 주시기 바랍니다.단계별로 수위를 높여서 징계를 주면 됩니다.(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는 누님이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가 된다며.. 왜 산재를 안했냐고 하더라고요상무이사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전부 알아봤다며.. 상하체 절단 아니면 못한다 했는데 말이죠---------------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퇴사후에도 가능함)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통 일일 근로시간을 말할때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일것 같긴 한데 . 주변에 물어보면 점심시간 빼고, 휴식시간빼고 실제 일한 시간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잡는것 같은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 점심시간은 1시간이 끝나면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점심시간과 근무시간 모두 합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즉,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통 회사원들이 9시 출근하고, 18시에 퇴근을 하는데, 중간의 1시간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9시간-1시간)점심시간이 1.5시간으로 되어 있으나(근로계약서등),실제는 1시간이라면 1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1.5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었다고 주장하더라고,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1.5시간 휴게시간에 서명했으므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워낙 짧은 시간일한거라 퇴직금과 실업수당은 바라지도 않고, 제가 일한 7월분 임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아직 하루밖에 안지났기때문에 최소 다음주까지는 기다릴 의사가 있으나 이 기한이 지나면 어떡하면 좋을까요??퇴사때 면전에 쌍욕이란 쌍욕은 다듣고 나와서 다시는 사장님과 마주치고싶지는 않은데, 그냥 바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가면 될까요?------------------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이 아직 안났으며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것도 아닌데 7월 29일날 1년에 3번(설, 여름, 추석)중에 여름에 나오는 상여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산재를 신청하는 날 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 나오던 간에 상여금은 제외인가요? 아니면 산재 신청(승인전) 이랑 관계 없이 회사내규일까요?-------------------산재를 당했지만퇴사를 하지 않았다면,현재 재직중입니다.그러므로,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이 있을 때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할까요?(ex. 무기계약직 A. 기존 시급은 10,700원이었을 경우1년 근속시점에 시급을 10,800을 기준으로 인상 예정)----------------네. 근로조건의 내용이 변경되면,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서,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임금계약서, 연봉계약서라고 해서 임금부분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1년 근로그런데 실제로는 1년 중 3개월은 사업장 사정에 의해서 15시간 미만으로 계속 근로를 했습니다.지급해야할까요?-------------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중요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제대로 휴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된 근무일, 휴무일과 별개로 연차휴가=월차 의 개수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