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식사시간1시간포함해서 7시간씩주5일근무했을때기본급 1.550.000원이였습니다주휴수당같은거 법적인 그런거..다챙기구요여기서 주6일로 바꾸게되면---------------------------네. 휴게시간 제외하면 하루 근로시간 6시간인가요?그렇다면, 선생님은 주30시간,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56시간이며, 월급을 나누면 시급은 9,936원입니다.(30+6)*4.345=156시간그러므로, 시급은 동일하고 근로일만 1일 더 늘어나서 주36시간을 근무한다면(36+36/5)*4.345*9936원=1,865,027원이므로세전으로 이 금액은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최저시급 이하로 나오는데 위 금액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아님 "시용기간 중 급여는 본채용 시 급여액의 70%로 한다.--------------------수습기간의 급여를 당사자간 원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본 임금의 70퍼센트 지급도 가능),그 금액은 항상 최저임금 90퍼센트는 되어야 합니다.즉, 주40시간 근로자의 수습기간 임금은 1914440*0.9= 1722996원 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세전임금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의 육아휴직을 신청해주려다 보니 기간제 2년이 넘는 시점이 되는데 기간제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가능한지요?-----------------계약기간이 2년이라면,육아휴직을 보내는 중에 2년을 초과하면,자동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기간을 고려해서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한다면,무기계약이 되므로, 육아휴직을 끝내고 근로자가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 oo 고객센터 상담관련 업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무조건 업무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기준입니다.채용공고문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아닙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장이 사정이 어렵다고 분할납부하겠다해서 지불 분할각서를 받고 취하를 해주겠다 하였습니다노동부 감독관님 말로는 다시 재진정을 할수있다는데 돈 다 못받으면 다시 재진정 넣고싶은데취하서를 쓸때 어떻게 써야 다시 재진정 넣을수있고 형사처벌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다시 재진정한다해서 형사처벌 안받고 소액체당금 못받고 그러지는 않는거죠?--------------------------------네. 근로감독관님에게 취하서 양식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그 안에 원하는 내용을 넣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님이 읽어보고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닌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면담후 퇴사 일자를 회사에 맞추어 퇴사를 하였습니다.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회사 일정에 맞추어 3달동안 밑에 사람들 적응하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런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네요--------------------------네. 업무 스테레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못합니다.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고용센터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숙사 제공이 회사의 의무였거나관행적으로 제공되어 왔다면계속 무료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기숙사비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복귀후 3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적립이 안된부분도 추가 적립을 하여 주어야 하는건지?아니면 무급으로 육아휴직기간이었던 기간만큼 공제를 하고 줘야 하는지요?-------------------무급 재직기간도 퇴직금이 발생하듯이퇴직연금도 적립되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공제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파견을 오게되었습니다그런데 임신 중에 출장이 불가라고 들어서일부러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거든요~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문제되지 않습니다.임신했다고 해고를 하면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2월 1일 입사, 22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2년 2월 1일 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발생하지 않습니다.22.2.1 까지 근무하고 (2년 1일 근무) 퇴사를 해야 1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2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15개는 미발생합니다.결론: 2년 1일 근무 : 연차휴가 최대 11+15+15 발생2년 근무 : 연차휴가 최대 11+15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