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1일날 근무한 직원이 휴일수당은 2.5배 아니냐며183,2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8시간 이외 추가근무가 있었다면 그 시간만 2.5배가 되는것이 맞는 계산 아닌지요....8시간 정규근무만 했습니다..-------------------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는 1배 지급,일한 직원은 2.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도 교육비빼버리고 이러고 원래200인데갑자기 월급150이랍시고 40들어고담달에 150주신데요 한달마무리하고나갈꺼지만...--------------임금체불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자분이 08:00-17:00근무 점심시간: 12:00- 13:00외출을 2시간 할경우 공제하는건가요?만약에 13:00-15:00까지 외출하시고 15:00부터 -17:00까지근무하시고 연장근무 2시간을 했을경우는연장근무로 인정이되는건가요? 8시간근무를 채우지못하셧을때요!~--------------------------------네. 회사가 정하는 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냥 원래대로 하루치 임금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2020년 7월경 입사해 2022년 04월 퇴사예정인 한 직장인입니다.분기월차라는 지금보면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적용중이었는데몇개월 전에 본사에 이야기를 해보니 연차관련 공지가 올라오더군요..회사에서 연차라는 개념을 도입한지 얼마 안됐고, 제가 퇴사를 좀 갑작스럽게 하여 인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지급될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빠지는 것이 맞는건가요?인계기간은 약 8일 정도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관련 내용을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가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상가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경우에 직장에서 권고 사직을 받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표님께서 유급휴가(8시간)이 아니라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만큼만 확진된 직원한테 지급하라고 해서요.이렇게 지급해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때 문제가 없나요? 8시간씩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네. 1일 8시간분을 지급해야,국민연금공단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무기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좋지않아서 임의로 회사를 퇴사할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 계약직이 되므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는 못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신다면,아래 사유중에 하나로 신청할 수 있으니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직 1년 근무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서상 자동연장 문구가 따로 없는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근무조건은 변동된건 없습니다나중에 근로자가 재작성 교부 요청시 작성하면 문제 없는건가요?----------------------------네. 근로계약서를 1번은 작성했으니, 미작성 문제는 없으나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재작성, 미교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노동청에서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근로자에게 신고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다시 작성하고 서명받아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이 변동되었다면, 더욱더 재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하는데 월급계산 어떻게 할 수 있나요?주 6일 근무 하루에 4시간 30분 근무합니다.주6일은 주휴계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주 6일 하루 4시간 30분 근무할 때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네. 최소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4.5*6 + 27/5)*4.345*시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미리보기한 계약서 샘플에는 휴일 및 휴가 조항 내용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자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그러한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증거입니다. (나중에 상대가 퇴직금 등 청구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노동법 관련 내용은 명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