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에 입사하여 3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만두더니 오늘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한테 연락이 왔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만둔 직원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나 추후 상황을 알수 있을까요?--------------------------------------네. 안타깝게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음부터는 직원이 입사하면 빠른 시일내에(적어도 신고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교부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해 봐야 하는건가요?만약 포괄임금제라면 기본 한달에 초과근무를 몇시간 잡아놓고급여에 포함시켜서 급여가 나와야 하는건지---------------채용 공고문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그러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연봉(월급)을 주장하지는 못합니다.(허위 채용공고문 처벌과 별개 문제)구두계약된 임금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연봉)이 기준이 되니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후 2달이 지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22년은 발생연차가 없으니1월에 쓴 연차 기간만큼 급여를 환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요?(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재직중에는 관련 내용을 들은바가 없습니다)-------------------------22년 1월에 연차휴가 15개를 확인했다면,재직중 회계연도기준입니다.취업규칙에 " 근로자가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라는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전체기간 최대 26개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선생님은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그래서11개 + 15*(251/365)개 + 15개 = 36개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분, 기지급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됩니다.위 내용을 회사에 알리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정규직은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한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 퇴사 후 일을 잠시 쉬고 얼마 후에 계약직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 퇴사 후 얼마 이내에 계약직을 시작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알바)을 최소 한달이상 해야한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일(피보험일)로 한달인가요? 계약 일자로 한달인가요?? 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단기계약직(알바)의 하루 혹은 일주일 최소 근무시간이 있나요??-----------------네.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받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일련의 과정을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른 곳에서 근무 후 신청하시려면,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 퇴사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계약기간 기준입니다. (예. 4.8 ~ 5.7)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를 권합니다.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하시면 50퍼센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야 하는건지,새로 작성 시 근무 시작일 은 ‘기존 근무 시작일’과  ‘사업주변경일’ 중 무엇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때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네.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모든 노동법 적용은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근로자가 거부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 회사에서는 휴가일수 차감후 무급처리한다고 통보본인이 원하는건 질병으로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아래 질병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육아휴직 사용했고 원래 2020년 휴가일수는 16개였습니다.그리고 복직한 2021년도에 17개를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관련 법령이 2018.05.29 이후로 개정된 걸로 아는데 제대로 계산이 된 게 맞나요?급한 사항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조건 판단시,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러므로, 평상시 처럼 계산하면 됩니다.선생님의 입사일, 회계연도기준 적용여부를 알아야 연차휴가 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냥 저희가 이직확인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안될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어디에서 다운받아야하는거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팩스로 주고받아도되는지요권고사직에도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가 꼭 필요한부분인가요-----------------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했다면,그냥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요청서 안 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계산법이 맞습니다.신고하세요.연차수당 1개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200만원/209시간*8시간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이렇게 근무하셨는데,9,160 X 8H X 6일 (+주휴수당 8H)= 439,680 + 73,280= 512,960 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거에요?일요일 근무한거 9,160 X 8H X 1.5 = 109,920 원을 더해서총 622,880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일요일 근무분은 1.5배 계산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그냥 시급만 곱합니다.(1배)주휴수당은 1번 발생합니다. 8시간*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