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고당한후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먼저 진정서를 넣고 상대측에서 저를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걸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러갔다가 최저임금미달로 진정서를 넣으라길래 최저시급미달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5인이상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인정이 되었는데 후게시간을 2시간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저는 휴게시간1시간 상대는 2시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실제로 밥을 1시간씩 먹은적이 없어요. 미용실이라 맨날 바쁘고 밥도 십분정도 후딱먹고 나와서 일하고 그랬습니다.내일 노동부에 삼자대면 하러 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휴게시간 1시간이였다는걸 알릴수 있을까요--------------------------------------------------네.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선생님이 유리합니다.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면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원장이 주장하는 휴게시간대에 근무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진실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업을 진행했다는 채팅이나 주간업무보고, 작업물과 파일들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재택근무도 근로시간입니다.회사내에서 근무하나, 재택근무를 하나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재택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시간을 다르게 책정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고,별도 과정이 없다면, 동일한 임금 발생)임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식시간 20분인데 근무시간이 총 몇시간 인건가요?실업급여 조건이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라고 하는데 저시간 만큼 근무했으면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휴게시간 20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점심 1시간, 저녁 30분 이외에 20분의 휴게시간이 또 있다는 것인가요?1) 20분이 또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10분2) 20분 휴게가 별도 없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이렇게 주5일을 근무하면, 1번은 주52시간 미만, 2번은 주52시간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게되면서법인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일반사업자로 이관하여 이후 퇴직시 일괄지급한다고 하는데사업체가 달라지는데 정산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네.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사업장명 등이 변경되지만,실질적인 사용자(사장)은 동일하다면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습니다.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사시,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 부과 기준 법령에 의하면 1년간 80%이상일 경우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재직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하는 기준에서 80%(292일)이상 인지.1년(365일)을 다 근무하지 않고, 80%(292일)이상만 근무하면 부과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기본으로 발생합니다.1년의 80퍼센트가 아니라, 1년간 근무해야 하는 날의 80퍼센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보통 작성하는 내용이며, 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퇴사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4년4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사정상 가족통장으로 급여는 받아왔고요.개인사업자라 저혼자 일을 하루에 11시간씩 5일 5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급여는 270만원 통장으로 230만원 , 40만원은 사장님이 카드 주면서 이걸로 대처 해주셨고요230만원에 대한건 3.3프로 차감했습니다.퇴직금을 2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아무리생각해도 말이안돼서 제가 4대보험도 안들어가고 통장도 제께 아니어서 그런거 같은데 받을수는 있는건가받을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는 언제 제출가능한가요------------------------------------------------네. 퇴사일로 3년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세전 270만원이라면, 대략 4.33*270만원이 될 것입니다.200만원만 지급한다면,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여태 3.3만 제외하고입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저도지불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일괄 지급하나요?--------------------------------------------4대보험에 소급가입한다는 말씀이시죠?일단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근로자도 50퍼센트 가량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하니,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급여의 역전현상에 대해서 회사에 문제 삼을수 있는지..2. 잔여 연차수에 대해서 퇴사는 현재 이직할 곳을 찾고있어서 퇴사는 올해 5월 이후로 예정.현재 입사일은 2014년 4월 29 일이며, 잔여 휴가에 대해서 기존엔 정산을 못받았으나, 20년도 부터 정산을 받았음.----------------------급여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개별 근로자와 회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지 않습니다.(연봉협상시 이의제기할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선생님은 입사일 이후에 퇴사할 예정이므로,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이렇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시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그동안 사용한 것+정산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남는 것을 모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2014년 4월 29일15.4.29 : 연차휴가 15개 발생16.4.29 : 연차휴가 15개 발생17.4.29 : 연차휴가 16개 발생18.4.29 : 연차휴가 16개 발생19.4.29 : 연차휴가 17개 발생20.4.29 : 연차휴가 17개 발생21.4.29 : 연차휴가 18개 발생22.4.29 : 연차휴가 18개 발생 (모두 사용 또는 정산 가능)22.5월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삭감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