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반나절 일한돈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영하날씨에 새벽잠 떨쳐가며 나갔다가 차비만 쓰고 들어왔습니다현장 소장에게 전화해서 임금지불 안해준다는 내용 녹취후 고용노동부에 증거자료 제출해도 도움이 될까요?---------------------------네.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1시간을 근무시키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9개월 근무 후 퇴사 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고 퇴사했으나 인정이 되지 않았고퇴사한 후, 일주일 후 바로 공공기관에서 2개월 단기계약직을 하게 되었는데요단기계약(2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합니다.퇴사 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그러므로, 최종 근무지인 공공기관에서 2개월 근무를 하시고,공공기관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했다면,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하니,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구하셔야 합니다. 합산을 위해서 필요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12월 20일 입사, 22년 1월 31일 퇴사하였고 아래와 같이 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한 경우 입사 후 지급한 임금 총액을 1/12 로 나누어 적립해드리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0.12.20~21.12.19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1221.12.20~22.1.31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12이렇게 불입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11.22일부터 근무를 했고 현재도 근무중입니다.부서장에게 건의사항이 있어 건의를 했는데그것이 위계질서가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수습기간 계약 종료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그리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번달 22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연차를 얘기하면 21일날까지 일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도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다퉈보셔야 합니다.일단 거부하셔야 합니다.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면(22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이런 언급은 불리한 증거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구제신청 어렵습니다.다시 대화를 하셔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다가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자격 박탈되는 건가요?2) 아니면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러라도 수입만 없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프리랜서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프리랜서 수입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대체휴무가 수당(1.5배)과 같이 1일+4시간이 아니라 왜 1일의 휴무만 부여되는거 문제되지 않나요???2. 찾아보니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대체휴무시, 1일 휴무 부여)를 하면 상관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근로자 대표는 노조대표를 말하는건가요? 저는 노조원에 가입안되어 있으면 저는 대체휴무 선택시 1일 휴무부여를 따를 필요 없는건가요?--------------------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평일에 1일만 휴가를 주면 법위반입니다.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올라왔던 공고에는 연봉 2600~2800이라고기재되어있었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니 2500을 주시더군요 ㅠ근무는 작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이 아닙니다.다르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보다 못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근로조건이 강제로 임금 20퍼센트 이상 줄어든 경우(2달 이상)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서 남은 월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따로 근로계약서에 연,월차에 대한 규정은 없고 미사용 연,월차 동의서 등의 서류도 교부한적은 없습니다.-------------------------------------네.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월 말까지만 출근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도 꼭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1년 계약직인지 여부는 불분명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원하시는 날짜에 그만두시면 됩니다.(다만, 퇴직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급처리시)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의 큰 피해가 아니라면,법원에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점심 시간에 교통사고가나서 입원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내달라고 사장에게 이야기를했는데 못준다고 합니다 월차차감으로 생각하고있는데 둘다 거부가가능한지요 입원중에 계속전화해서 퇴원해서 출근하라고 전화하는데 신고가능한지요-------------------------------------------------업무상 부상이라면,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해당되지 않는다면,회사에 별도의 병가규정이 없다면,회사의 병가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결근처리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출근을 요구했다고 해서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강제근로도 당연히 시키지 못합니다.출근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