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직장 대통령선거날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유급휴일, 무급휴일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휴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평소대로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투표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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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가능한 최저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사대보험 가입 가는한 최저 근로시간과 월 급여 문의드립니다.그리고 비동거 자매 사업장에 언니가 근로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네.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주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까지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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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처음에 수습기간이 있다는건 알았지만, 그동안 최저시급의 10%를 빼고 지급한다는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당황스러웠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은 1개월이든 3개월이든 12개월이든 상관없는데, 10%를 금액을제하고 주는건 3개월까지만이라는데 이제 맞나요?..-------------------------------------맞지 않습니다.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최대 3개월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규정했다면,3개월까지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3개월을 초과한 날부터는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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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대휴제도,보상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첫째주 월-금둘째주 주말포함 5일셋째주 월-금넷째주 주말포함 5일-----------------------------주말에 근무한다고, 특별히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선생님은 요일만 다를뿐 매주 주5일을 근무하고 있으므로,주5일분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둘째주, 넷째주의 주말은 그냥 소정근로일일뿐입니다.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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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통상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직 등의 사유로 급하게 4~7일 전 퇴사 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연 어떠한 문제상황이 발생되는지, 예로 무단결근을 하고 이직이 가능한지, 그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1년 미만 계약 기간으로, 연장되지 않음을 알고 계약을 진행했고 따라서 퇴직금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네.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개인사정이 있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원하는 날에 퇴직하시면 됩니다.더군다나, 1년 미만 근무여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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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와 주15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주중 3명. 주말 4명 근무시모두 다른 사람이라면..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가요?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수입니다.하루 평균 5인 미만이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2.5인 미만 사업장에서주 15시간이상 근무시4대 보험 혜택과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만 있는건가요?다른 수당이나 혜택이 있나요?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주 15시간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도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주15시간 이상 해당여부와 관련있습니다.주15시간 미만인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4대보험중 건강, 국민연금 미가입입니다.3개월 미만시 고용보험도 미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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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요구가 없는 알바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통 대부분의 알바들은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사본 요구한다던데 아직까지 달라는 얘기가 없는데 월급날 당일에 계좌번호 물어보거나 현금으로 월급 주는 알바가 있나요?-------------------------------------------법에서 따로 정한 것은 없으니, 사장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통장으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나중에 근로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만약에 그냥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봉투에 날짜 및 금액을 사장의 필체로 적어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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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원래근무시간이 7시에서 4시입니다. 8시에서 5시로 근무시간을변경하여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그시간에는 근무할수가없습니다1.이럴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까?2.회사에서 시간을변경해 근무하지못한다고 일방적통보를할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이를지급받는방법을알려주세요-----------------------------------------이러한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해고가 아닙니다.선생님의 변경 거부에 대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고, 그 해고가 한달전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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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추가로 2일 일해준 경우 일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시급제 아니고 월급제입니다.1) 월급날이 27일이라, 26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2) 그럼 27일, 28일 이틀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평일 주5일 근무하는데, 그럼 20일 근로제공 한 것이니까 (월급 나누기 20일)x2일 인가요?아님, (월급 나누기 31일)x2일 인가요?-----------------------------------------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한달월급/31일*재직일수 입니다.한달 급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근로에 대한 것을 받으시는 건가요?만약에 27일~익월26일까지가 한달이라면,말씀하신대로 2일을 곱해서 받으면 됩니다.한달월급/31일*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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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구제신청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게 불편하실수도 있고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충분히 말을 통해서 개선을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된게 아직도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여기서 사장님이랑 점주님은 다른 사람인데 구제 신청 받을수있을까요?----------------------------------------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하루 3타임(1타임에 1명씩 근무하는 경우)으로 운영되는 가맹 편의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하루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전체근로자수가 아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노동위원회에 연락해서 국선노무사 선임을 요청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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