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저와 같은 경우는 부당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그대로 올려주셔야 판단이 쉽습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 제 연봉은 오후7시까지 일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함4. 출근시간은 오전 8시, 퇴근은 6시, 잦은 야근, 철야, 출장이 있음(점심시간: 12시~13시) "오후 7시까지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20만원,5인 이상 사업장은 세전 239만원 지급해야 합니다.세전 200만원만 지급했다면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오후 7시보다 더 근무했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 위 임금 각 220만, 239만의 차액 청구 이외에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경영평가 성과급에대해서퇴직자도 6개월분에대해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이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여러검색을 해보니 안된다는곳도있고 대부분회사내규를 따른다는데 보수규정을 살펴보니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만있지 안된다는 내용은 없어보이더라구요1. 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의 취업규칙, 성과급 규정에 의하니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재직자 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한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왜 미지급하는 지 그 근거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안 해준다면,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하시면 됩니다.자료들이 그대로 올라오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회사에서는 연말에 모두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도 해당되나요?일ㅇ 바빠 연말까지 소진이 어려운데요소진 못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1.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의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1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계약직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가고 재계약을 하게되는데 개인사정으로 재계약 후 한두달 정도 더 일을하고 그만 두어야합니다그럼 재계약을 하면서 생기는 연차 15개의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을 다니면서 그에대한 보상으로 연차 15개가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만두면서 쓰지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므로,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으로 근무하는 인턴입니다.입사 당시 9개의 연차를 부여 받았는데,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그러면 이러한 경우 4달동안 6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6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1. 회사 자체의 휴가 규정에 의해서 법정 연차휴가 이상을 부여했고,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겠으나,그러한 자체 규정이 없다면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참고로 법정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1년 미만 재직으로 한달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하되 해당 달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다음달 월급에 급여로 지급한다고 하시더라구요!1.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한달에 소멸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권한을 제한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 부터 11월까지 처분을 기다리다 이번에 형사사건으로 검사 송치까지되었는데요.형사 사건이나 제가 따로 준비할것은 없는건가요 ?이런경우 제 체불임금-소액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1. 네. 형사처벌은 근로자가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2.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소액체당금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부족한 금액은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군입대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1년을 주 5일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나라의 부름으로 가는건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1. 실업급여란 아래처럼 취업하고자 해야 하는데, 군입대를 하면 취업할 수 없으니 대상이 아닙니다.군입대를 사유로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현재 계약직 2개월 직장에 들어가려 하는데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확인 부탁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