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식당은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8시간 일하면 2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식사시간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1. 휴게시간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4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제로 부여하기만 하면 됩니다.식사기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희망퇴직을 조건으로 위로금과 함께 고용보험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련이 있나요? 이것이 어떤 혜택 또는 지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의가 뭔지 알고 싶어요.1.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협조해준다는 뜻이 아닐까요?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육아휴직중에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해도되나여?혹시 자격증취득후 아주 적은소득이라도 발생해도 육아휴직 받는데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자격증 설계사코드 취득하는걸로만으로도 문제가되는지도요답변부탁드립니다.1.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것을 조건으로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므로,별도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명시 해두었지만 급여를 건 별로 책정 하고, 저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급여를 주지 않았을 때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민형사 고소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합당하지 못한 임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형사사건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 4월5일에 입사하여 9월 16일날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6개월 근무)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경영상으로 문제없는 회사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요해고일이 10월16일 입니다1. 10월16일이 해고일이니 10월16일까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해고일까지 재직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한달전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건가요?네.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3. 경영상 해고통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참고로,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전회사와 합산가능합니다.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나중에 해도 상관없음),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인정되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고 10월 15일 급여날에 그동안 일한 급여 정산받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사정을 이유로 들며 10일 이후인 10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저는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고 한달도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1. 네.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자와 기일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특성상 지금부터가 바쁠시기입니다그래처 납품을위해 새벽 배송을 하는데 정상근무 출근시간 8시보다 평균 2~3시간 일찍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밥값이라고 만원만 줍니다 점심시간도 툭하면 불러서 일시키고 특히 겨울철은 밥먹고 5분쉬고 바로 일 시작합니다8시 정상출근 하는 사람과 조기출근 하는 사람의 임금차도 없고 복불복 이라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주 일요일도 일한다고 하는데 공장장놈은 공지사항으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말도없고 자기 측근 몇명에게만 알렸습니다사측은 직원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이경우 제가 일요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연차에서 공제 할수 있나요?1. 회사의 지시로 조기출근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단, 근로자 스스로 조기출근한 것이라면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리 인 제게 공무일을 하라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직무내용:경리 라고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2)자진퇴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다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아래를 참고하세요.직장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할 회사가 2개월동안 수습이라 월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3개월~4개월차에 110프로 지급하는것도 없는데요.그럼 일당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합법인건가요?1. 네. 수습기간 최대 3개월간 10퍼센트 감액하여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수습기간 명시할 것.3)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 명시할 것.선생님의 경우, 1번만 문제없다면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4월 1일 ~20년 7월 10일 : 근무후 계약만료 (4대보험가입)21년 5월 3일 ~ 21년 11월 30일 : 근무후 계약만료 (4대보험가입)이럴경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180일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대체휴무, 추석연휴 등은 전부 휴무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예를들어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을 추가해서 1주일(7일간)에 6일을 인정합니다.그러므로,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대체휴무, 추석연휴가 유급으로 처리되었는지, 무급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