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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는 아니지만 오후에 출근하는 알바분들이 있다는점으로 신고하게되면 5인이상 사업장인게 입증이 가능할까요? 알바분들이라도 합쳐서 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본문 내용대로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알바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하루에 6명이 근무하니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법인을 2개로 나누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발생하고 해고도 제한됩니다.사장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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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산 방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동료분은 일이 없어 일주일쉬고 계속출근했는데요 물어 보시는게 7일치 공제하고 입금됐는데 한달 30일 기준으로 월~금요일 5일치만 제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네요 주말 2틀치 더받을수있는지 못받는지 입니다.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일중에 2일을 일했으므로, 나머지 3일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습니다.2. 토요일은 무급입니다.3.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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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은 어떻게이루어지나요? 전에 일일히 계산하는법이있던데 이게 퇴직금이 차이가발생할수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계산어플이나프로그램 등에 넣으면 자동으로 퇴직금이산정되는건가요?1. 퇴직금을 정확하게 구하려면 사실 노동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수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필요사항을 입력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변수에 따라 결과값이 달리질 수 있음)(계속근로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휴직기간여부, 상여금, 연차수당 유무 등)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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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알바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청 알바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고 보여집니다.당사자간 약정한 내용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민법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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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사무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사무직으로 되어 있고 연봉제 인데요 주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받을수 있나요?주52시간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회사가 초과근무를 요구하는데 거부해도 되는지요?1. 네. 유노동유임금, 무노동무임금 원칙입니다.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지급은 주52시간제 위반 여부와 무관합니다.2.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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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상실신고를 안해주는데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보험상실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 처리를 해줄까요?너무스트레스받아요 새로운직장을 가려면이부분이 해결되어야하는데 걱정이됩니다1. 네. 회사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이 날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4대보험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상실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제외하고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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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수당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 300정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 준다준다하면서 전화도 피하고 회사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당췌 주려고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랏돈으로 먼저 지급받을수있다고도 하는데요..1. 일단 신고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에 지급할 확률이 높습니다.임금체불이 맞다면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지급하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치 퇴직금입니다. 보장되지 않은 금액은 이후에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해 줍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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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시 회사의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하면서,2단계의 통보(사용시기 정해서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회사에서 명확하게 노무수령거부를 한 경우에는 노무수령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맞으나,2. 회사의 사용촉진이 아니었고, 사용촉진이었어도 노무수령거부가 실제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거부에 대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책상이나 모니터에 노무수령거부한다는 표시 등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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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차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결국 정규직과 같게 봐야 하는데, 그럼 무기계약직의 차별 판단 대상은 누구인가요?1. 네. 해당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의 차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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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찾아보니까 취업청구권? 이게 있어서 근로자가 일한다고 함에도 못하게 하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1. 네. 권고사직하거나(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 권고사직서를 제출함),통상해고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체력부족,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일신상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고가 근로자의 생존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체적·개별적·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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