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보험상실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 처리를 해줄까요?너무스트레스받아요 새로운직장을 가려면이부분이 해결되어야하는데 걱정이됩니다1. 네. 회사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이 날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4대보험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상실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제외하고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 300정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 준다준다하면서 전화도 피하고 회사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당췌 주려고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랏돈으로 먼저 지급받을수있다고도 하는데요..1. 일단 신고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에 지급할 확률이 높습니다.임금체불이 맞다면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지급하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치 퇴직금입니다. 보장되지 않은 금액은 이후에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해 줍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하면서,2단계의 통보(사용시기 정해서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회사에서 명확하게 노무수령거부를 한 경우에는 노무수령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맞으나,2. 회사의 사용촉진이 아니었고, 사용촉진이었어도 노무수령거부가 실제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거부에 대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책상이나 모니터에 노무수령거부한다는 표시 등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결국 정규직과 같게 봐야 하는데, 그럼 무기계약직의 차별 판단 대상은 누구인가요?1. 네. 해당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의 차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찾아보니까 취업청구권? 이게 있어서 근로자가 일한다고 함에도 못하게 하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1. 네. 권고사직하거나(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 권고사직서를 제출함),통상해고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체력부족,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일신상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고가 근로자의 생존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체적·개별적·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구하지 못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정확한 출근일(출근표)을 알아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1일 8시간 초과 뿐 아니라, 1주 40시간 초과도 검토해야 함)위 내용을 보충하여 다른 글로 올려주시면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채용공고 및 면접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1. 자격증뿐 아니라, 실무경험도 입사자격으로 공고하고 면접을 진행했는데,허위기재하거나 허위 인터뷰했다면 입사취소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나,2. 해당 자격증만을 공고하고 실무능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터뷰하지 않았다면, 능력부족에 대해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질 및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인정되기도, 부정되기도 합니다. 인정된 사례로는 입사당시 전속계약금으로 1억5천을 지급하되, 3년간 회사에 전속근무하기로 약정했으나, 직원이 압사후 7개월만에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안에서, 전속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부정된 사례로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으며서 최소 5년을 근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급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는 근로사항 협약서를 작성했으나, 입사후 5개월만에 퇴사해 회사가 직원에게 1억5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협약서는 사용자의 손해를 묻지않고 바로 1억5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약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위와 같이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를 출산 후 육아휴직을 연달아 모두 사용 한 경우 1학년인 자녀 양육을 위해 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 네. 가능합니다.위 사유로 자진사직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회사의 확인서(추가 휴직이 어렵다는 내용)가 필요하니 협조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도 저희회사는 기본급은 전직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났습니다 특근을할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안의 임금들을 역산해서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그 통상시급이 기준이 되어서 특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