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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방해 행위도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취업방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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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강제로 공휴일(추석)에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제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2.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나 연차휴가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차처리는 무효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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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 산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은 근로기간이 단절되어서, 새롭게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2. 다만,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근무하는 것이니이 부분에 대한 약속(각서)을 받고 근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전 9개월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각서입니다.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이를 회사에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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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구를 하고 신고를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지금부터라도 직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2. 물론 노동청에 출석하여 3자대면을 했을 때에,사업주가 쉽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장이 부인한다면, 이를 주장하는자가(청구하는자) 입증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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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 구할 때 까지 일 못 그만 두게 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을 계약했다고 무조건 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가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물론 후임을 구하고 그만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그러나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 미지급등 분쟁이 발생하할 수는 있습니다. 신고해서 받아야 하는 등의 수고로움은 예상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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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낮습니다.2.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3. 미지급한 임금(주휴수당등)이 있다면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4.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겠으나,해당 로스가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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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둔다 하니 사장이 식대 반환을 요구합니다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당하지 않습니다.2. 식대는 법정수당은 아니나,지급하기로 약정해서 지급을 했다면(약속하지 않더라도 지급했다면),환수하지 못합니다.3. 만약에 월급에서 해당 식대가 공제되어 지급된다면,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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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벌금형으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사유 발생일로 3개월 이내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사생활로 징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제한적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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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육아휴직을 무급휴가로 잔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니,사업주의 부담이 없습니다.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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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는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말알바라고 해도 요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안타깝게도, 1년 이상을 근무했어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미발생합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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