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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년차 휴가 관려해서 공휴일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2. 먼저, 연차휴가 발생개수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에 15개가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추가됩니다.6년차라면,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3.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법정휴일됨.)그래서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 조항을 근거로연차휴가와 빨간날(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사업주)가 서면으로 대체합의하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의 존재를 확인해보세요.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안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별도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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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제 안좋은 이야기를 쓴 전 회사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 적어 주어야 합니다.법 위반입니다.2. 선생님이 원하는 내용만 적어서 다시 교부해달라고 하세요.아래 법조문도 알려주세요.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명예훼손 등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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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아무것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조항은 없습니다.2. 그래서 해고가 부당해도 다툴 수가 없습니다.다만, 해고를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근로자는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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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의 재원 정부가얼마나 부담을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사용자(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정부지원금은 정부에서 사용자(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이런식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4까지 지원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사업주가 지급내역을 증빙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면,↓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함.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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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금,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중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일이 속한 월부터 연금보험료를 미부과합니다.2. 건강보험은 납입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혜택은 받으시고 복직후에 분할납부합니다.3. 고용산재는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면 됩니다.산재보험의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료의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 정산시 정산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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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안했다고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좀 더 쉽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수리거부하더라도 한달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인수인계의무도 없습니다.2. 사용자(사업주)들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청구 쉽지 않습니다.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청구자가 손해발생액을 입증해야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기우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걱정되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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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후, 허위 경력사실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징계사유,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없더라도 징계등이 가능한 일입니다.참고하세요. 경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04.09. 선고 83다카2202 판결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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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전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재고용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고,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되면 육아휴직도 같이 종료됩니다.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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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임일 경우 급여 문제 관계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의 급여산정기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인하세요.2.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25일 지급하는 지를 물어보세요.보통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다음달 10일이나 15일 또는 25일 등에 지급합니다.그렇다면, 7월 근로분에 대해서 9월25일이 아닌, 8월25일에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9.25이라면 너무 늦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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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당한 상해로 인한 휴직은 연차사용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처리 하지 못합니다.2. 그렇다면,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병가나 휴가가 있지 않다면(취업규칙이나 사칙에),법정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처리(무급휴직)를 해야 할 것입니다.유급병가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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