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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최장기간과 최고지급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참고해주세요.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최장기간 : 수급기간(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70일최대금액 : 1일 66,000원신청과정 : 회사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근로자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수급자격인정 신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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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진료전 청소시간도 급여에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작업 준비시간(청소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2. 그 시간이 근로계약서상 명시, 강제되어 있고(거부할 수 없고), 거부시에 징계나 불이익 따른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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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연차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각각 1년까지 사용기한입니다.2.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한달 월급중에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이 통상임금(한달 통상임금)입니다.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임)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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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한번더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은(작성기한),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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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사업주가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2.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스스로 거부하고 이직하는 것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니라,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입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무자라면, 주6일까지(주7일이 아님)를인정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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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후 남은 연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가 폐업, 파산한다고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사직,해고,폐업등)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니 행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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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두로 해고를 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입니다.2.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회사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해고 처분 당사자는 대표나 인사권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지휘권을 가진 상사나 임원의 해고 처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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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시간 단축 근무와 월급 인하를 요구해옵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근로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도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 동의없이 진행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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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이 징계해고와 연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징계, 해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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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체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거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유급으로 쉬는 날이 됩니다.2. 그런데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에 근로를 했으니, 휴일근로가 되겠죠.말씀하신대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해야 하니, 보상휴가로 주게 되면 1.5배의 비율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 정상적으로 지급 + 1.5배 휴가 부여)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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