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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주말 출근 수당을 최저임금 1.5배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명명세서(최저 1.5배 지급한)의 내용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2. 아시다시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이 때의 기준이 통상임금(통상시급)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고, 통상임금을 산출해서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을 위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계산내역(급여명세서)을 반드시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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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계산의 곤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연장근로시간등을 초과해서 근로를 했다면 기존 임금에 더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3. 다만, 회사에서 시키지 않은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가장 좋은 것은 포괄계약된 근로시간 이외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연장수당을 지급함. 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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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파산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2. 다른 직원들도 받지 못했을 것이니, 함께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판결의 경우에는 확정까지 되었어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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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주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존 사장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2. 인수(영업양도) 되기전에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해고일(언제부터 해고이다.)로부터 30일 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구두로 통보받은 날이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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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2010년에 대법원 판결(2008다6052)을 통해서 포괄임금제 계약은 한정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이 적시되어 있습니다.법정수당은 기본급 외에 별도 산정이 원칙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노동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로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유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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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보고해야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야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야간근로시에는 신청서를 근로자가 제출하여 승인된 것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선생님의 경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그래서 야근을 하더라도, 시킬 때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연장근로등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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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장이 받게 될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선생님이 하셔야 할 행동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입니다.2. 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많을 수록 좋습니다.3. 사업주엑 청구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사용자, 근로자 모두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사용자가 순순히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면 돈을 받아내는데 좀 더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처벌을 원한다면, 근로감독관이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이며(형사처벌문제이니) 애매한 부분은 결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체불금액의 확정)그리고 처벌유무, 구형크기(벌금액수)는 검찰에서 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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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인데 투잡을하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겸업금지, 겸직금지의 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없다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 일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2.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투잡하는 회사의 사용자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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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지급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를 했으면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2.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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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재택알바도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내용을 보니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리고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니, 근로자 본인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프리랜서로 신고를 해서, 사업주가 3.3퍼센트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공제없이 보수를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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