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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신고하여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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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알바가 중간에 그만둔 경우 임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괴씸하지만 지급해야 합니다일한만큼 지급하면 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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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의 계약 기간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자간 계약이라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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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전환 하면서 통보없이 무단퇴사 처리후 재입사 시킨것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런 형식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선생님은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기간 퇴직금 받을 수 있고,연차휴가 계산할 때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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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법인회사에서 사전 통보없이 월급 당일날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동의없이 월급을 일정부분을 지급하는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 동의없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대표가 회식과 해외여행 등 금액을 사용하면서 급여는 지연되는것 또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습니다.3. 급여와는 별개로 대화 당시 6일 이후를 마지막 근무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는것과 그것을 거절하면 다음달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발언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다음달 급여 삭감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역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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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내역에 기본급 외 각종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지급하던 수당등을 이유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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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2주간 미발생함)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면 미발생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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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위약금 적법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러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위약금, 손해배상을 예정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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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건당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이라고 검색하셔서 참고하세요.근로자에 해당해야 노동법 적용합니다.출퇴근시간, 근무장소, 근무일이 일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야 근로자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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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한달 뒤 지급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연이자 20퍼센트 붙습니다.다만, 노동청에서는 처리하지 못합니다.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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