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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사용 거부 반복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시 정당한 수급사유 아래와 같습니다.실업급여는 결국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결정하니 그 사람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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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 기록이 없으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년 1일을 넘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1+15+15)인사과에 문의하여 남은 것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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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간의 불화. 권고사직 가능할까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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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청원경찰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감단직은 주로 아파트 경비원, 야간 당직근로자가 승인받고 있습니다.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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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없고, 휴일근로 없으니,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9시간에 대해서 0.5배가 추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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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시키는 회사를 어떻게 응징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당일퇴사를 하는 것은 근로자 마음이나,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고 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소송에 휩싸이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괴로우실 것입니다.그냥 한달 전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1번 처럼 강제로 해고를 당하면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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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만 사업자 연차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이여도 현재 저의 기준에서 연차와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청구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5인 미만은 법정 연차휴가 없습니다.2. 현재는 1달 만근 시 1일 유급 휴가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연차,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한달 만근하면 유급휴가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법정휴가는 아니고 약정휴가입니다.그렇게 휴가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연차수당을 따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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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밎 연장수당을쪼개서 반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 이외의 수당(휴일수당, 연장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연차수당도 가능)중도 퇴사시를 안하고 도래하지 않은 공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이미 지난 공휴일에 대해서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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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일찍 출근, 10분 늦게 퇴근~! 노동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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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연차소진 못할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프리랜서 전환 상관없이),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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